펫샵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생후 45일 된 강아지를 꼭 사고 싶다고 합니다. 두 달이 안 된 강아지를 팔아도 되나요?

사슴님 · 🏪 자영업 · 26.09.23

AI 합불 판정

Q. 펫샵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생후 45일 된 강아지를 꼭 사고 싶다고 합니다. 두 달이 안 된 강아지를 팔아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동물판매업자는 손님이 원하더라도 월령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팔 수 없고,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생후 45일 된 강아지는 2개월이 지난 뒤에 판매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8조 제4항 제1호는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포함)가 월령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알선이나 중개도 판매에 포함합니다. 이를 어긴 영업자는 제97조 제5항 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손님의 요청이나 동의는 조문에 예외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또 준수사항 위반은 제8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재량)입니다. 판매한 동물을 넘길 때도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으로 등록한 자를 통해서만 전달해야 합니다(제78조 제4항 제2호·제12조).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항 제1호·제2호,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2항 제9호·제5항 제11호·제6항, 동물보호법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9호,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제3호, 동물보호법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3항 제3호

조건/예외

이 답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펫샵을 전제로 합니다. 동물판매업(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라, 허가 없이 영업하면 제9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개월 판매 금지는 개·고양이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실생활 팁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월령 2개월이 지난 뒤에 판매하세요. 판매한 강아지를 택배 등으로 보내지 말고 직접 건네거나 동물운송업자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전달하면 제10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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