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특보가 내렸는데 부대가 한낮에 야외 작업을 계속 시킵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고래님 · 🪖 병역·군 · 26.09.26

AI 합불 판정

Q. 폭염 특보가 내렸는데 부대가 한낮에 야외 작업을 계속 시킵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폭염 특보가 발표되면 지휘관은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건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몇 도에 몇 분 쉬는지 같은 구체적 기준은 법령에 숫자로 없고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은 폭염·한파 등으로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지휘관은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2024.12.3 신설, 2025.6.4 시행). 국방부장관은 폭염·한파 등에 대비해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2항), 조치와 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제3항).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 질병·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제17조). 다만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있어 특보 중 야외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 조항을 어긴 지휘관을 처벌하는 벌칙 조문도 이 법에 없습니다.

근거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제1항·제2항·제3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고충 처리) 제1항

조건/예외

휴식 등 조치 의무는 기상법에 따른 폭염·한파 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생깁니다.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라는 한정 때문에 작전·훈련 등 부대활동상 필요가 있으면 조치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도별 휴식 시간 같은 세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일반 사업장의 폭염 기준(산업안전보건법령)을 군인에게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어지럼·두통 등 온열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간부에게 알리고 의무대 진료를 요청하세요 —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는 법률이 보장합니다(제17조). 특보 중에도 휴식 없이 작업이 계속된다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폭염 특보 군대 훈련군대 폭염 휴식한파 특보 훈련폭염 야외작업 군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