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원천징수만 됐으니 세금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판다님 · 🧾 세금 · 26.08.20

AI 합불 판정

Q.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원천징수만 됐으니 세금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 3.3%는 원천징수일 뿐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해 미리 납부하지만, 이는 최종 세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음 해 확정신고 때 정산할 선납일 뿐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가 있으면 40%)가 가산세로 붙고, 늦게 내면 같은 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 납부고지 전까지는 1일 10만분의 22이고,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더해지며,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그다음 날부터 월 1만분의 67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종전 규정,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3조).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 정산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3조

조건/예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의무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73조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실생활 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신고를 마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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