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했는데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동안 못 받은 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곰님 · 💼 직장 · 26.08.06

AI 합불 판정

Q.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동안 못 받은 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소멸시효 3년 내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 관계에서 지급되었어야 할 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는 상시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소급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도 소급 가입과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43조(임금 지급), 제49조(임금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조건/예외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아 소급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저임금 차액·주휴수당·퇴직금 등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으로 제한됩니다.

실생활 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나 진정을 준비할 때는 재직 중 받은 급여명세서, 업무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을 먼저 확보해 3년 치 미지급분을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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