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의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교육 · 26.08.28
Q. 학교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의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지원이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장애인의 전학 거절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각급학교의 장이나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 부여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고(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이를 위반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8조제1호).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장애인이 그 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제13조제1항). 다만 특수교육법 제38조의 형벌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거부에 대한 것이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장애 학생의 입학 거부나 전학 거절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법무부장관 시정명령 대상이며, 형사처벌은 악의적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한정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는 부당한 차별에 대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제4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의 입학 거부 금지에는 예외 문언이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으로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지만(제4조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학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제47조제2항).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장·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교에 배치하므로(특수교육법 제17조), 배치받은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전형적인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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