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써야 한다며 태블릿 수업을 요구하는데, AI 디지털교과서도 교과서라서 거부할 수 없나요?

오리님 · 🎓 교육 · 26.09.12

AI 합불 판정

Q. 학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써야 한다며 태블릿 수업을 요구하는데, AI 디지털교과서도 교과서라서 거부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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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2025년 8월 법 개정으로 교과서가 될 수 없는 「교육 자료」가 되어, 교과서처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은 교과용 도서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인정한 교과서와 지도서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2025. 8. 14. 개정). 이런 소프트웨어는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교육 자료」이고, 학교장이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면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정한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3항의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이므로 「교과서라서 반드시 써야 한다」는 설명은 법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이 교육 자료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도 없어서, 실제로 따져 볼 지점은 학교가 선정 기준과 운영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라는 이름은 법령에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9조의2(교육 자료) 제1항 제2호ㆍ제2항, 제32조(기능) 제1항 제4호

조건/예외

학교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로 선정했다면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적법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선정했다면 절차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아닌 전자책 형태로 검정ㆍ인정받은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학교에 해당 프로그램이 교과용 도서인지 교육 자료인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언제 거쳤는지 물어보세요. 국공립학교라면 심의 내용을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이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도 함께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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