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이 과외하면 불법인가요?
늑대님 · 🎓 교육 · 26.10.06
Q. 학교 선생님이 과외하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초·중·고 교사나 대학 교수처럼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라면 유아·초중고생·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할 수 없고, 어기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대학 강사와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이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괄호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만 제외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대학 교수도 대상입니다. 이를 어기고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제22조 제2항), 징역이 아니라 금고라는 점이 다른 학원법 벌칙(제22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다릅니다. 여기서 「과외교습」은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교 입학이나 학력 인정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이고, 같은 등록기준지 안의 친족이 하는 교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은 빠집니다(제2조 제4호).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의 영리 업무 금지도 따로 걸려, 이를 위반하면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금지 대상은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고 대학 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는 제외됩니다. 기간제 교원이 「소속된 교원」에 드는지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기간제는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수가 대학생을 개인 지도하는 것은 대학생이 과외교습의 대상(유아·초중고생·검정 준비생)이 아니어서 이 조문의 과외교습이 아닙니다. 같은 등록기준지 안의 친족을 가르치는 것은 과외교습에서 빠집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 제한은 사립학교법 쪽 문제로, 이 답에서는 그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헌법재판소 98헌가16 결정은 누구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게 한 옛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3조를 위헌으로 본 것이고, 지금의 제3조는 그 뒤 교원만 금지하도록 바뀐 조문이므로 「과외 금지는 위헌으로 없어졌다」는 말은 교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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