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되나요?

판다님 · 🎓 교육 · 26.10.02

AI 합불 판정

Q. 학대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자격정지·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그 사람의 위반 이력과 명단을 소속 어린이집 명칭·주소와 함께 반드시 공표해야 합니다. 학대 신고나 수사만 있는 단계, 또는 처분·중대한 피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의 공표 대상이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제2항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공표 사항은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입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 제2항). 공표 전에는 공표대상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49조의3 제3항). 공표는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고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폐쇄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면 3년, 운영정지나 자격정지에 해당하면 그 정지기간의 2배(2배가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입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9 제4항). 한편 어린이집 자체를 공표하는 제49조의3 제1항은 보조금 부정수급, 운영기준·급식·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생긴 경우 등 다른 사유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표는 행정 조치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1항·제2항·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항,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1항

조건/예외

공표 의무는 ① 원장·보육교사가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② 그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생깁니다. 학대 의심 신고·수사 단계이거나, 처분이 있었더라도 중대한 피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조항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피해」의 구체 기준이나 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표 기간이 지나면 홈페이지 공표는 끝나고, 공표대상자는 사전 통지 단계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공표 내용은 처분한 교육부·시·도·시·군·구 홈페이지와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학대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니,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어린이집과 관할 시·군·구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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