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수강료 외에 교재비와 모의고사비를 별도로 더 걷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거북이님 · 🎓 교육 · 26.07.15
Q. 학원이 수강료 외에 교재비와 모의고사비를 별도로 더 걷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학원에 부과)
👉 모의고사비 등 기타경비는 게시·등록한 금액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학원이 자체 제작·프린트한 시험 비용은 기타경비 범위에서 빠져 있어 모의고사비로 따로 걷을 수 없습니다.
학원법 제2조제6호는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내는 모든 경비(기타경비)를 합쳐 「교습비등」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와 별표 1이 기타경비의 범위를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로 정합니다. 이 중 모의고사비는 실력 평가를 위한 시험 비용이지만, 학원이나 교습소가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해 실시하는 시험 비용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하고(제15조제2항)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제15조제3항), 게시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금액을 넘겨 징수하면 제15조제4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3조제1항제7호의2). 교재비는 별표 1의 기타경비 항목에 없고 학원법령에 교재비를 따로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모의고사비는 외부 시험 비용인지, 게시·등록된 금액 범위 안인지가 위법 여부를 가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외부 모의고사처럼 별표 1의 모의고사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실비로 정해 게시·등록한 금액 범위 안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하지 않았거나 등록 금액을 넘으면 위법이고, 학원이 자체 제작·프린트해 치르는 시험 비용은 기타경비 범위 밖이라 모의고사비 명목으로 따로 걷을 수 없습니다. 교재비는 학원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니 수강 조건으로 구입을 강제하는지 등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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