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실제보다 부풀린 합격률을 광고에 썼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사슴님 · 🎓 교육 · 26.07.20

AI 합불 판정

Q. 학원이 실제보다 부풀린 합격률을 광고에 썼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학원 대상)

👉 실제와 다른 합격률을 광고하면 부당광고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실제와 다르게 부풀린 합격률 광고는 이에 해당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17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도로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는 학습자 모집 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해, 교육감이 등록말소나 1년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과징금·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제9조(과징금) 제1항,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제17조(벌칙) 제1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제1항제9호

조건/예외

형사처벌은 부당광고를 실제로 한 사업자(학원 운영자 등)에게 적용되고, 학원법상 행정처분은 별도로 교육감이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형태로 내립니다.

실생활 팁

합격률 통계를 광고에 쓸 때는 산정 기준(모집단 범위, 산정 기간, 표본 수)을 함께 표시해 두면 추후 근거자료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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