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과정을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교육원에 한 학기 수강료를 내고 강의 몇 개만 들었는데, 지금 그만두면 남은 수강료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햄스터님 · 🎓 교육 · 26.09.11
Q. 학점은행 과정을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교육원에 한 학기 수강료를 내고 강의 몇 개만 들었는데, 지금 그만두면 남은 수강료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본인 의사로 그만둬도 평생교육기관은 5일 이내에 학습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실시간이 아닌 온라인 강의는 낸 수강료에서 실제로 들은 강의 회차만큼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23조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 기준으로 반환하라고 정합니다. [별표 3]의 기본 표는 징수기간 1개월 이내 과정이면 수업 시작 전 전액, 총수업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 반환 없음이고, 1개월을 넘는 과정이면 그만둔 달은 이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 학습비는 전액 반환합니다. 다만 실시간이 아닌 원격교육은 이 표가 아니라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라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의 학습비를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회차 단위 강의라면 학습회차를 열거나 기기에 저장한 회차는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6조 제1항 제3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기준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등, 제2조 제2호)에 적용됩니다.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격교육을 하는 시설은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같은 인터넷 강의라도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된 곳은 평생교육기관에서 빠지고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은 비고 제4호가 아니라 기본 표가 적용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돼 있으면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합니다(비고 제5호). 기관이 폐쇄·운영정지되거나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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