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개구리님 · 🎓 교육 · 26.09.17
Q. 학폭 피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를 받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므로, 가해학생 쪽이 내지 않는다고 치료비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본문은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16조 제1항 제1호~제3호)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교육청이 먼저 부담하는 범위는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조언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의료기관·보건소·약국 등에서 치료·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비용이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청구·지급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하며(제2항), 상환청구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입니다(제3항). 이와 별도로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는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6조 제7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 비용이고, 위자료나 그 밖의 손해까지 공제회·교육청이 먼저 내 준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 손해는 가해학생과 감독의무자(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공제회·교육청 선부담은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어서, 원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직접 받게 됩니다. 「공제회가 다 내고 끝」나는 것도 아니어서, 공제회·교육청은 지급한 비용 전부를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은 뒤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이 절차는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사이 학교폭력에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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