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인데 본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외국인 · 26.09.28
Q. 한국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인데 본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 올릴 수는 있지만 입국하자마자는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부모님도 외국인등록 등을 하고 소득·재산 등 피부양자 인정 기준과 국내 거주기간 요건(6개월 이상 거주 등)을 모두 갖춘 뒤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뿐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가족은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그러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먼저 가족 본인도 외국인등록 등 제109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위에 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 중 하나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②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해당하고 ③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지역가입자 기준(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영주·결혼이민 등 시행규칙이 정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에 맞아야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③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영주 등 시행규칙이 정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뒤에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③에서 빠지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 단서, 2024.1.2 신설). 신청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 공단에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거주기간 요건만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얻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제3호 나목). 나머지 요건까지 모두 갖춘 상태에서 외국인등록 등을 한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면 등록한 날(등록 뒤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이 된 날)로, 9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 자격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제3호 가목).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경우, 외국 보험 등으로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소득·재산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령·고시 층이라 여기서 쓰지 않고, 부모님을 초청하는 사증(비자) 요건도 이 답의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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