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인데 본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외국인 ·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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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인데 본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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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올릴 수는 있지만 입국하자마자는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부모님도 외국인등록 등을 하고 소득·재산 등 피부양자 인정 기준과 국내 거주기간 요건(6개월 이상 거주 등)을 모두 갖춘 뒤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뿐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가족은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그러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먼저 가족 본인도 외국인등록 등 제109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위에 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 중 하나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②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해당하고 ③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지역가입자 기준(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영주·결혼이민 등 시행규칙이 정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에 맞아야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③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영주 등 시행규칙이 정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뒤에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③에서 빠지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 단서, 2024.1.2 신설). 신청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 공단에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제1항).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2항·제4항·제5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1항

조건/예외

거주기간 요건만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얻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제3호 나목). 나머지 요건까지 모두 갖춘 상태에서 외국인등록 등을 한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면 등록한 날(등록 뒤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이 된 날)로, 9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 자격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제3호 가목).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경우, 외국 보험 등으로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소득·재산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령·고시 층이라 여기서 쓰지 않고, 부모님을 초청하는 사증(비자) 요건도 이 답의 범위 밖입니다.

실생활 팁

부모님이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거주기간을 채우기 전이라도 관계 증명 서류를 갖춰 공단에 미리 신청해 두면, 요건을 채운 날 자격이 생기는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본국 소득·재산이 인정 기준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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