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이 본인부담금을 안 받을 테니 치료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환자 입장에선 이득인데 문제가 되나요?
개구리님 · 🏥 의료 · 26.09.28
Q. 한 병원이 본인부담금을 안 받을 테니 치료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환자 입장에선 이득인데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병원 쪽이 위법입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 환자를 끌어오는 행위는 의료법 법문에 적힌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대상이고, 면제를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조문은 의료법에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 환자 유인의 대표 유형으로 법문에 직접 적고 있고, 금품 제공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같은 조항에 나열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사주한 사람은 제8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외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제27조 제3항 제1호) 등으로 한정됩니다. 면제를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의료법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환자에게 어떤 법적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까지는 아니므로, 개별 사정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 사전승인을 받은 면제·할인은 허용됩니다. 그런 승인 없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며 환자를 끌어오는 것은 법문에 적힌 금지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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