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를 문자메시지로만 받았는데 이것도 정식 해고통지로 인정되나요?

돌고래님 · 💼 직장 · 26.08.02

AI 합불 판정

Q. 해고통지를 문자메시지로만 받았는데 이것도 정식 해고통지로 인정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통지도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갖추지 못한 통지는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라면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형태로 전달해도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지만, 단순히 '해고한다'는 취지만 담긴 문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27조 위반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고, 위반의 효과는 해고 무효라는 민사적 효력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통지 형식이 미비하면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조건/예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나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으나, 내용 없이 형식적인 문자만 보낸 경우에는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가 무효입니다.

실생활 팁

해고 통지를 문자나 메신저로 받았다면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불명확하다면 서면통지 흠결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해고 서면통지해고통지 문자해고사유 서면해고통지서 효력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