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중고마켓에 되팔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처음부터 되팔 생각으로 여러 번 직구하면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09.24
Q.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중고마켓에 되팔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처음부터 되팔 생각으로 여러 번 직구하면요?
👉 150달러 이하 면세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건에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팔 목적으로 반복해 들여오면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4조 제4호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가 면제하는 소액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관세청 고시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와 그 [별표 11]이 품목별로 정하고, 같은 고시 제69조 제4항은 세관장이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해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나눠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이 확인되면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면세 요건이 「자가사용」이므로 따지는 것은 되판 사실 자체보다 들여올 때 자가사용 물품이었는지입니다 — 직접 쓰려고 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한 번 되판 경우와, 처음부터 팔 목적으로 여러 번 들여온 경우는 판단이 다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문도 있지만(관세법 제270조 제4항), 면세로 들여온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판매 목적으로 반복해 들여오는 물건은 자가사용 면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내야 합니다. 되팔아 얻은 돈에 소득세가 붙는지는 관세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자제품처럼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인 물건은 판매할 때 관세와 별도로 적합성평가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전파법 제58조의2) 따로 확인하세요. 150달러 기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규칙 기준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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