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뉴스 기사나 외국 블로그 글을 한국어로 옮겨서 제 블로그에 번역본을 게시해도 괜찮나요?
펭귄님 · 💻 온라인 · 26.09.30
Q. 해외 뉴스 기사나 외국 블로그 글을 한국어로 옮겨서 제 블로그에 번역본을 게시해도 괜찮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번역은 원저작물로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일이라, 원작자 허락 없이 외국 기사나 블로그 글 전체를 번역해 올리면 번역을 내가 했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공중송신권 침해입니다. 허락 없이 되는 것은 비평·보도를 위해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 부분을 번역하는 정도이고, 침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해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정하고(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제22조). 내 번역이 창작성 있는 별도 저작물로 보호되더라도 원저작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제5조 제2항), 허락 없이 번역본을 블로그에 올리면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공중송신권(제18조) 침해가 됩니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보호됩니다(제3조 제1항). 대법원은 외국 저작물의 영문 요약물을 한글로 번역해 유료로 제공한 사건을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보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1도3599).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보도·비평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 부분을 번역해 쓰는 것이고(제28조, 제36조 제2항), 이때도 내 글이 주이고 번역한 인용문은 종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도5835). 기사 전체를 옮긴 번역문은 이 관계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침해로 판단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① 원작자나 매체의 번역·게재 허락이 있는지 ② 전문을 옮겼는지, 내 논평에 필요한 일부만 번역해 인용했는지 ③ 광고 수익 블로그처럼 영리 목적이 있는지입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지만(제7조 제5호), 기자의 표현과 구성이 담긴 기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국내 기사 복사와 같습니다. 기사에서 알게 된 사실 자체를 내 문장으로 새로 정리하는 것은 원문을 옮기는 번역과 다르지만, 원문 문장을 순서대로 따라가며 바꿔 쓰면 번역이나 요약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유사성이 문제 됩니다. 원문 링크와 출처를 달아도 허락을 대신하지 못하고, 인용으로 쓸 때 출처를 밝히는 것은 별도 의무입니다(제37조).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외국인 저작물 보호의 근거 조약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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