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산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려는데, 국제배송비를 전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곰님 · 💻 온라인 · 26.07.12
Q. 해외 직구로 산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려는데, 국제배송비를 전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 단순변심 반품이면 돌려보내는 국제배송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내지만,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한 해외 쇼핑몰은 약관으로 국내 청약철회 보호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로 산 재화를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게 하고, 제18조 제9항은 단순변심 등으로 청약철회할 때 재화를 돌려보내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한다면 돌려보내는 국제배송비는 원칙적으로 질문자 부담입니다. 다만 해외 쇼핑몰이라고 국내법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사업자가 한국을 향해 광고·영업을 하거나 한국에서 주문을 받은 소비자계약(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이라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했더라도 한국 강행규정이 주는 소비자 보호를 박탈할 수 없고,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서 실제로 환급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통신판매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우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해외 쇼핑몰이 한국 소비자를 겨냥해 판매한 소비자계약인지(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옷을 입어 가치가 현저히 줄었거나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된 경우처럼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법이 적용되는 한 반품 배송비 외에 청약철회를 이유로 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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