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CBD 오일을 사려고 합니다. 외국에선 합법이라는데 한국에 들여와도 되나요?
앵무새님 · 🏥 의료 · 26.10.04
Q. 해외 직구로 CBD 오일을 사려고 합니다. 외국에선 합법이라는데 한국에 들여와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들여오면 안 됩니다. 한국 법령상 칸나비디올(CBD)은 그 자체로 「대마」이고, 대마를 수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 대상입니다. 「외국에서 합법」「THC가 없다」는 이 법의 예외 요건이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대마초와 그 수지, 그것을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그리고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마」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는 그 화학적 합성품으로 칸나비놀·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과 함께 칸나비디올(CBD)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조 제7호는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겨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사람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형벌, 벌금형 없음)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법 제2조 제4호 단서가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빼고 있지만, 대법원은 그 부분에서 추출한 CBD도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아래 사례). 자기가 쓰려고 직구하는 경우도 수입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3조 제7호 단서). 개인과 관련된 의료 목적 예외는,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환자가 치료에 쓰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제4호). 해외 쇼핑몰에서 사는 CBD 오일은 이 경로가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법 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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