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사람이 예전에 찍은 제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합니다. 이렇게 협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26.09.26
Q. 헤어진 사람이 예전에 찍은 제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합니다. 이렇게 협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면, 그것으로 협박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성적이지 않은 일반 사진이라면 형법상 협박죄(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그런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편집물등(제14조의2 제2항)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협박으로 다시 만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제14조의3 제2항),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14조의3 제3항). 이 조문은 촬영 당시 동의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협박만으로 성립하므로, 「찍을 때 동의했다」거나 「아직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 퍼뜨리면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것이 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로 문제됩니다(제14조 제2항, 편집물은 제14조의2 제2항). 성적이지 않은 일반 사진으로 협박했다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14조의3이 되려면 그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이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알렸다면 이 죄가 성립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 주거나 협박 당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 유죄 유지). 반대로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 2023. 7. 11. 개정 전 조문 사안, 무죄 유지). 형법 협박죄와 달리 제14조의3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를 막는 단서가 없습니다. 협박해 돈을 받아 낸 경우 등에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나, 여기에는 확인한 조문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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