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 등록했는데 직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며 계속 갖고 있겠다는데 정말 그런 의무가 있나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07.13

AI 합불 판정

Q.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직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며 계속 갖고 있겠다는데 정말 그런 의무가 있나요?

위험
위험도★★★★★

👉 금융회사·통신사 등 법령에 명시된 업종이 아니면,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최소수집 원칙 위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정하며, 최소한의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는데,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은 법률·대통령령 등이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처럼 법령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금융회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헬스장 같은 일반 서비스업이 회원 본인확인을 이유로 신분증 사본을 계속 보관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므로, '의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항,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항,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7호

조건/예외

금융회사·환전영업자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가 있는 업종이거나, 다른 개별 법령이 신분증 확인·보관을 명시한 업종이라면 다릅니다. 그런 근거가 없는 일반 소매·서비스업은 보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의무'라는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답하지 못하면 확인 후 즉시 파기하거나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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