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6개월 등록하고 한 달 만에 그만두려는데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문어님 · ☀️ 일상 · 26.08.10
Q. 헬스장을 6개월 등록하고 한 달 만에 그만두려는데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는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로 정의하며, 헬스장 회원권처럼 기간 단위 이용료를 미리 받고 중도 해지 시 환불을 제한하는 계약이 여기 해당합니다.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2019-9호)은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의 위약금이 총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제4조·별표), 낸 대금에서 해지 의사가 도달한 때까지 공급받은 기간의 대금, 부가상품 가액,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제5조). 10%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이 고시에 있는 숫자입니다. 시행령 제37조의 10만원·3개월은 계약 전 설명의무(법 제30조 제1항)의 기준이지 해지권의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개월 이상 계속 공급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낸 금액에서 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까지의 이용 기간 대금(이용하지 않았어도 기간이 지났으면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받은 사은품 등 부가상품 가액, 위약금(총계약대금의 10% 이내)을 뺀 금액입니다. 청약철회 기간 안에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가 아니라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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