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 출입 방식을 얼굴인식으로 바꾸면서 따로 동의도 받지 않고 회원들 얼굴 정보를 등록해 버렸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09.11
Q. 헬스장이 출입 방식을 얼굴인식으로 바꾸면서 따로 동의도 받지 않고 회원들 얼굴 정보를 등록해 버렸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 인증용으로 만든 얼굴인식 정보는 민감정보라 다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건강·사상 등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묶어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있어, 출입 인증을 위해 얼굴에서 추출해 등록한 얼굴인식 정보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감정보를 처리하려면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거부권 등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제23조 제1항 제1호),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해야 합니다(제2호). 회원가입 약관 동의에 섞어 한꺼번에 받은 동의는 별도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반해 민감정보를 처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이고(제71조 제4호), 헬스장 사업자에게는 이와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4조의2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이지만 실제 산정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 이하입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근거 법령
조건/예외
회원 카드에 얼굴 사진을 붙여 직원이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라면 기술적 수단으로 생성한 정보가 아니어서 민감정보가 아니라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문제로 다뤄집니다. 얼굴 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6조 제3항, 제75조 제2항 제1호). 얼굴인식 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인지는 회원카드·번호 입력 같은 다른 출입 수단이 있는지에 달려 있고, 최소한의 정보라는 입증책임은 헬스장이 집니다(제16조 제1항).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