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를 기다리는 중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늑대님 · 🪖 병역·군 · 26.09.30
Q.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를 기다리는 중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입영 전에 질병이 생겼다면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입영 통지를 받았다면 입영일 전날까지 내야 합니다. 결과가 5급이면 전시근로역, 6급이면 병역면제로 바뀌지만, 2~4급이면 그 해 기준에 따라 정해져 현역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을 바꾸려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하고, 현역병입영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입영일 전날까지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중앙신체검사기관·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 5급이면 전시근로역 편입, 6급이면 병역면제, 7급이면 재신체검사 절차(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준용), 2급부터 4급까지면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변경합니다(제135조 제5항). 원서 제출일 기준 과거 5년 안에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판정의사는 수술 전 질병상태와 수술내용을 보여주는 영상자료·의무기록지·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등급을 판정합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0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다시 받는 신체검사의 등급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열거된 질병·장애(발병 2년 이상 지난 난치 정신질환, 사지 마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 등)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전상·공상 국가유공자는 신체검사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제135조 제5항 단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그 예외에서 빠집니다. 예전에 처분변경 신청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이나 시행령이 정한 입영 연기기간을 모두 쓴 사람은 병무청장이 질병 정도·신청 횟수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35조 제6항). 입영 날짜만 늦추는 연기는 처분 자체를 바꾸는 이 절차와 다른 제도입니다. 질병별 등급 판정표(검사규칙 별표)와 그 해 병역처분기준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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