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나간 회사 사장님이 실수했다고 소리 지르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실습생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교육 · 26.09.06
Q. 현장실습 나간 회사 사장님이 실수했다고 소리 지르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실습생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할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현장실습에는 근로기준법의 폭행 금지·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준용되어 산업체의 장이 실습생을 때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괴롭힘은 학교장이나 담당 교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근로기준법의 강제 근로 금지·폭행 금지·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발생 시 조치 등을 준용하면서, 「사용자」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자」를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업체의 장은 어떤 이유로도 실습생에게 폭행을 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벌칙이 준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산업체의 장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16조). 괴롭힘 신고는 회사뿐 아니라 학교장이나 담당 교원에게도 할 수 있고(제24조 제1항 후단), 신고를 받은 학교장이나 교원은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준용 규정에서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읽히므로, 사장이 아닌 팀장·선임 같은 직원이 때린 경우에 이 준용 벌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누가 때렸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준용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에 관한 것이고, 대학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별도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학교에 먼저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