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나간 회사 사장님이 실수했다고 소리 지르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실습생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교육 · 26.09.06

AI 합불 판정

Q. 현장실습 나간 회사 사장님이 실수했다고 소리 지르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실습생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할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현장실습에는 근로기준법의 폭행 금지·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준용되어 산업체의 장이 실습생을 때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괴롭힘은 학교장이나 담당 교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근로기준법의 강제 근로 금지·폭행 금지·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발생 시 조치 등을 준용하면서, 「사용자」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자」를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업체의 장은 어떤 이유로도 실습생에게 폭행을 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벌칙이 준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산업체의 장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16조). 괴롭힘 신고는 회사뿐 아니라 학교장이나 담당 교원에게도 할 수 있고(제24조 제1항 후단), 신고를 받은 학교장이나 교원은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근거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제1항·제2항·제3항,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제1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3항

조건/예외

준용 규정에서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읽히므로, 사장이 아닌 팀장·선임 같은 직원이 때린 경우에 이 준용 벌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누가 때렸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준용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에 관한 것이고, 대학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별도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학교에 먼저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맞은 날짜·장소·목격자와 진단서·사진을 남기고 학교 현장실습 담당 교사에게 바로 알리세요. 학교는 현장실습생에게 안전교육과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해야 하는 기관이고(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5 제1항), 신고를 받으면 산업체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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