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결정이 났는데 보상금은 어디에 청구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구리님 · 👮 형사절차 · 26.08.30

AI 합불 판정

Q. 형사보상 결정이 났는데 보상금은 어디에 청구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결정서를 붙여 지급청구서를 내야 하고,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공소청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하여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3항). 지급청구서를 받은 공소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21조의2).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여럿이면 그중 1명의 지급청구가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한 청구로 봅니다(제21조 제4항). 보상청구권과 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3조).

근거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제1항·제2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제5항

조건/예외

형사보상 청구 자체는 법원(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고, 결정이 난 뒤의 보상금 지급청구는 공소청에 하는 두 단계입니다. 불송치·불기소 뒤 피의자보상심의회에서 보상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제28조 제5항).

실생활 팁

보상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2년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청구서를 낸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제출일을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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