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10년을 살다가 헤어졌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가족 · 26.09.03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10년을 살다가 헤어졌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실혼 관계에도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대법원은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혼 중 형성한 공동재산은 물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를 사실혼 종료 후 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혼인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혼 성립 자체를 먼저 증명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사실혼 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3항),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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