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재택교육)만 받고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이도 나중에 초·중·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교육 · 26.08.12

AI 합불 판정

Q. 홈스쿨링(재택교육)만 받고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이도 나중에 초·중·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홈스쿨링 기간이 자동으로 학력이 되지는 않지만, 초·중학교 과정은 검정고시 합격 외에 교육감이 인정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력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학력을 인정하는 길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은 고졸 검정고시로 인정받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나 별도 프로그램으로 홈스쿨링만 받았다고 해서 그 기간이 자동으로 정규 학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중학교 학력은 두 갈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졸·중졸 검정고시 합격입니다. 둘째는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받았거나 장기결석으로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이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경우로,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초등학교) 또는 9년(중학교)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학력은 이 학력심의위원회 경로가 북한이탈주민·다문화학생 등으로 한정돼 있어, 홈스쿨링만 받았다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1항 제3호,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조건/예외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같은 급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지만,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은 예외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면 응시할 수 없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정원 외 관리자는 예외), 고등학교에서 퇴학했다면 퇴학일부터 시험 공고일까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학력심의위원회 경로는 교육감이 그 학교 밖 학습경험·프로그램을 인정해야 하므로 관할 교육청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초·중학교 과정이라면 관할 교육청에 홈스쿨링 학습 기록이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으로 학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지 먼저 문의하고, 아니라면 검정고시 응시 자격과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고등학교 과정은 고졸 검정고시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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