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매달 주는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는다며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했습니다. 괜찮나요?

돌고래님 · 💼 직장 · 26.10.14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매달 주는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는다며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했습니다. 괜찮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는 2024년부터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매월 현금 식대·교통비를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반이 아닐 수 있고, 합쳐도 모자라면 회사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따질 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법률 본문은 상여금의 「100분의 25」 부분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의 「100분의 7」 부분을 빼도록 정했지만(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제3호 나목), 이 비율은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에 따라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현금으로 정기 지급하는 식대·교통비는 지금 전액 산입됩니다. 반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예를 들어 식대를 따로 주지 않고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가목).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의 임금도 빠집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산입되는 임금을 다 합해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제1항,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제1항,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제1항

조건/예외

식대·교통비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산입됩니다. 분기나 1년 단위로 몰아서 주는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기존 기본급을 깎고 그만큼을 식대·교통비로 돌린 경우라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지 못하게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만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올해 최저임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그 고시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임금명세서에서 기본급·식대·교통비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그 합계가 올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모자라면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최저임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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