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직장 · 26.07.27
Q.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이 시작된 날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므로, 사업주가 가입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업장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그 금액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50%(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 한도, 요양 시작 후 1년 내 청구사유분)로 정합니다. 즉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가 지고, 근로자의 보상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 제외 사업(가구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자의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공무원·군인·선원 등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의 가입 여부는 신청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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