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거래처와 고객에게 마음대로 알려 줘서 업무 시간 외에도 연락이 옵니다. 불법 아닌가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09.19
Q. 회사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거래처와 고객에게 마음대로 알려 줘서 업무 시간 외에도 연락이 옵니다. 불법 아닌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인사·연락 목적으로 받은 직원의 개인 번호를 본인 동의나 법이 정한 사유 없이 거래처·고객에게 알려 주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제공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입사 때 업무 연락처로 외부에 안내하는 데 동의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회사가 비상 연락이나 인사 관리를 위해 받은 직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거래처·고객에게 알려 주는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나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제2호)에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제18조 제1항은 그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런 사유 없이 동의 없이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71조 제1호·제2호), 회사 업무에 관하여 직원이 위반했다면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해 수집했다는 사정(제15조 제1항 제4호)은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열거한 제3자 제공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담당자가 업무상 알게 된 번호를 개인적으로 알려 준 경우라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제59조 제2호·제71조 제9호)이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처음에 무엇에 동의했는지와 번호의 쓰임에 따라 갈립니다. 입사 때 「업무 연락처로 외부에 안내」하는 데 동의했거나, 회사 업무폰 대신 개인 번호를 업무용으로 쓰기로 정했거나, 직무상 고객 응대 번호로 공개하기로 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동의의 범위를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익(제15조 제1항 제6호)을 내세우더라도 그 이익이 명백하게 직원의 권리보다 우선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고 있지만, 업무 시간 외 연락까지 생기는 개인 번호 제공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누설에 관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동료 개인이 사적으로 번호를 퍼뜨린 경우는 이 카드의 범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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