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 이용 기록을 가명처리해서 통계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개인정보 · 26.07.28
Q. 회사가 제 이용 기록을 가명처리해서 통계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재식별 목적 처리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면 가명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목적을 벗어나거나 재식별하면 별도 제재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8조의5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제1항),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면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목적이 마케팅이나 개인 식별성 회복처럼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가명정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별도 동의 등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식별 목적 처리는 과징금 대상일 뿐 아니라 제71조 제8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리 목적이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에 해당하는지,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다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제재의 성질도 갈립니다. 재식별 목적 처리(제28조의5 제1항 위반)는 제64조의2 제1항 제6호의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 이하) 대상이면서 제71조 제8호의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재식별된 정보를 회수·파기하지 않은 경우(제28조의5 제2항 위반)는 제75조 제2항 제13호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징금 상한은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이지만,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으로 과징금 처분 후 3년 안에 고의·중대한 과실로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등에는 전체 매출액의 10%(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4조의2 제2항). 실제 산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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