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건강검진 결과를 인사평가나 승진 심사 자료로 쓰는 건 불법인가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07.15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직원 건강검진 결과를 인사평가나 승진 심사 자료로 쓰는 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3항이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175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3항은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사평가 점수, 승진 심사, 해고 판단처럼 건강 보호와 무관한 용도로 쓰는 것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목적 외 사용에 정면으로 해당하고, 같은 법 제175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이므로,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인사 목적으로 처리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까지 문제가 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쪽은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쪽은 형벌로 성질이 다른 두 제재가 함께 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조건/예외

같은 법 제132조 제4항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따라서 건강 보호를 위한 배치 전환이나 야간근로 제한은 위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정 의무입니다. 반대로 같은 결과를 승진 배제나 성과평가 감점의 근거로 삼으면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실생활 팁

인사 서류나 평가 코멘트에 검진 결과가 인용된 흔적이 있으면 캡처하거나 사본을 확보해 두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민감정보 처리 위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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