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병원이 경찰의 수사협조 공문에 응해 제 동의 없이 고객·환자 정보를 넘기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조회 24 · 26.07.04
Q. 회사나 병원이 경찰의 수사협조 공문에 응해 제 동의 없이 고객·환자 정보를 넘기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정당행위 아니면)
👉 회사나 병원 같은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수사 목적' 예외를 공공기관과 달리 쓸 수 없어, 수사기관 사실조회에 응해 고객정보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위법이 될 위험이 있고 정당행위로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면책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를 열거하는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를 비롯한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조문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회사나 병원 같은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개별 법률이 개인정보 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처럼 수사기관이 공사단체에 조회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공문·전화 요청만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고객·환자 정보를 넘기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목적 외 제공은 제18조 위반으로 제71조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제공은 제59조 제2호 위반으로 제71조 제9호 —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은 퇴사한 직원이 조합장을 고발하면서 혐의와 직접 관련된 CCTV 영상·거래 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해 낸 사안에서, 수집·제출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필요 최소한인지, 비실명화 등 보호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소·고발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제출에 관한 것이어서, 수사기관 요청에 응한 회사·병원의 협조 제공에도 같은 결론이 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결국 회사·병원의 임의 협조 제공은 원칙적으로 위험이 있는 행위이고, 정당행위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영장·제출명령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의도 영장도 없이 단순히 수사기관의 요청 공문만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며, 제공 범위를 수사와 직접 관련된 최소한으로 좁히고 불필요한 정보는 익명화하는 것이 정당행위 인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병원의 진료기록은 의료법이 따로 규율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위반 시 제8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제3항 제6호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5조·제218조에 따른 경우(법원의 압수, 영장에 의한 압수,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예외로 둡니다. 이 예외 목록에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이 진료기록을 임의로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형식(형사소송법 제218조)이면 문언상 이 예외에 들 여지가 있어, 요청이 사실조회인지 임의제출인지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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