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내 개인정보를 보여 달라고 하고 지워 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곰님 · 🔒 개인정보 · 26.07.09

AI 합불 판정

Q. 회사에 내 개인정보를 보여 달라고 하고 지워 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에 정해진 거절 사유가 없는데도 열람이나 삭제를 거부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무조건 다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그 기간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고, 연기하거나 거절할 때에도 10일 이내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제36조 제1항은 열람한 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제37조는 처리정지와 동의 철회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열람을 제한·거절하거나 정정·삭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75조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제4항, 제36조 제1항·제2항, 제37조 제1항·제2항, 제75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조건/예외

열람은 제35조 제4항에 따라 법률에 열람이 금지·제한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조세·교육·시험·급부금 산정·감사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다른 법령에서 그 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 요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처리정지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계약 이행이 곤란한데도 정보주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거부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요구는 반드시 서면이나 이메일 등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시고, 10일 기산점을 확보해 두세요. 회사가 거절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유 통지 자체를 안 하는 것도 별개의 위반이므로 신고할 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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