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장이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은행 대출보다 직원들 밀린 임금이 먼저 배당되나요?

앵무새님 · 💼 직장 · 26.09.26

AI 합불 판정

Q. 회사 공장이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은행 대출보다 직원들 밀린 임금이 먼저 배당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일부는 그렇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은행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되지만 그 밖의 밀린 임금은 저당권 다음 순위이고, 어느 쪽이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최우선변제). 그 밖의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저당권 등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지지만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는 앞서며, 다만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보다는 뒤에 섭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이 우선변제권은 경매에서 저절로 행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습니다. 대지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국가가 지급한 범위에서 이 우선변제권을 넘겨받아 행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1항·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제1항,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항·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 파산한 회사의 공장 부동산 경매에서 근로자 54명의 임금채권이 1순위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58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일부를 체당금(현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뒤 대위해 배당요구한 금액이 근저당권자보다 앞선 순위로 배당되자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한 채권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다만 파산 절차에서는 그 배당금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될 뿐이라고 보아, 근저당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건/예외

최우선변제 범위는 밀린 임금 전액이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에 한정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하므로(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제2항),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빠집니다.

실생활 팁

회사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법원 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하고, 그 전에 밀린 임금·퇴직금 내역을 정리해 배당요구를 하세요. 최우선변제를 넘는 나머지 임금은 순위가 밀리므로 대지급금 요건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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