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 끝나고 따로 간 술자리에서 팀장이 성희롱을 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 사적인 자리여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되나요?
코알라님 · 💼 직장 · 26.09.28
Q. 회식이 끝나고 따로 간 술자리에서 팀장이 성희롱을 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 사적인 자리여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무 시간이나 사업장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한 성적 언동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므로, 팀장이 상급자 지위를 이용했다면 회식 뒤 자리에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의 대표자도 포함됩니다)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며, 장소나 시간을 근무 시간·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식이면 무조건 직장 내 성희롱」도, 「사적인 자리면 무조건 아니다」도 정확하지 않고, 상급자인 팀장이 지위를 이용했는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를 사안별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성립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명시적·추정적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 등을 종합해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지를 보며,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면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된 즉시 조사해야 하는 등 같은 법 제14조의 조치 의무를 그대로 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팀장이 상급자라는 관계를 내세웠는지, 회식의 연장선에서 같은 부서 사람들이 이어 간 자리였는지, 업무 이야기나 인사상 영향이 오갔는지 같은 사정이 지위 이용·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업무와 무관한 순수한 사적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 성희롱의 업무 관련성은 결국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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