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 직장 · 조회 33 · 26.06.13
Q. 회식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 강요 정도, 불참 시 불이익, 거절 사유에 따라 괴롭힘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단순한 회식 제안이나 자유로운 참석 권유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지만,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참석을 강요하고 불참을 이유로 질책·업무 배제·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하며(제76조의3),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들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다음 요소가 겹칠수록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① 직급·권한을 이용한 참석 강요 ② 불참 시 질책·업무 배제·인사평가 반영 등 불이익 ③ 반복적 강요와 압박 ④ 건강·육아·종교 등 사정을 밝혔는데도 강행.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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