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위 정차 불법인가요?

🚗 교통 · 조회 299 · 26.06.13

AI 합불 판정

Q. 횡단보도 위 정차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4만원(승용차, 일반도로 기준)

👉 횡단보도 위 정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정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하므로 범칙금/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제5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29호

조건/예외

- 횡단보도 위(제32조제1호)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제32조제5호)는 모두 정차·주차 금지입니다. - 5분 이내의 정차도 포함됩니다. -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시행령 [별표 8] 제29호, 승용 4만원·승합 5만원)이 통고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차주)에게 과태료(시행령 [별표 6] 제6호, 승용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시행령 [별표 7] 기준(승용 과태료 12만원)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횡단보도 앞에서는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세요. 신호를 기다릴 때는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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