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 다투자 돈을 다 내기 전엔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합법인가요?

사슴님 · ☀️ 일상 · 26.09.09

AI 합불 판정

Q. 휴대폰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 다투자 돈을 다 내기 전엔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합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수리점은 맡은 휴대폰에 관해 생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유치권)가 있고, 일부만 내도 전부를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지 않은 수리비까지 당연히 유치권이 미치는지는 수리 범위 약정에 따라 달라지고, 수리점이 휴대폰을 마음대로 쓰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휴대폰 수리비는 맡은 휴대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수리 같은 도급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민법 제665조 제1항), 수리를 마친 수리점이 「수리비를 다 내기 전에는 못 돌려준다」고 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만 내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 반면 수리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휴대폰을 점유해야 하고 손님 승낙 없이 사용·대여할 수 없으며(민법 제324조), 수리비를 받으려고 휴대폰을 처분하려면 경매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에 간이변제충당을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민법 제322조). 이 다툼은 민사 문제로 다룹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1항,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민법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민법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제1항,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1항,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제3호,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1항

조건/예외

손님이 동의하지 않은 수리를 하고 청구한 금액이나 다툼이 있는 금액까지 유치권이 당연히 미치는지는 수리 범위를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달려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이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리 결과에 하자가 있으면 손님은 하자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제2항), 이 손해배상과 수리비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민법 제667조 제3항, 제536조 제1항). 휴대폰 수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수선에 관한 행위)이지만(상법 제46조 제3호), 상법상 상사유치권은 상인 사이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관한 것이어서(상법 제58조) 상인이 아닌 개인 손님과의 관계에서는 민법상 유치권이 문제됩니다. 손님이 오래 찾아가지 않은 수리품을 수리점이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다툼이 있으면 이견 없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눠 문자 등으로 남기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방법(민법 제327조)도 있습니다. 수리를 맡길 때는 수리 범위와 예상 비용을 미리 받아 두고 추가 수리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청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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