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를 한 번에 결제한 구독 서비스를 중간에 해지하면, '환불 불가' 약관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달님 · 💻 온라인 · 26.08.02

AI 합불 판정

Q. 1년치를 한 번에 결제한 구독 서비스를 중간에 해지하면, '환불 불가' 약관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구독이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이용한 부분의 대가와 실손해 수준의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면서 중도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이고(제2조 제10호),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이때 사업자는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2조). 해지권 자체를 배제하는 '환불 불가'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환급 청구라는 민사·소비자 구제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호

실제 사례

방송통신위원회 2020. 1. 22. 의결(안건번호 제2020-04-005호) —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효력을 월 결제주기 말일까지 미루고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 환급을 제한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해지 제한)로 보아, 구글LLC에 그 행위분 과징금 4억 3,500만원(중요사항 미고지 행위분을 합쳐 총 8억 6,700만원)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도해지 신청 즉시 효력이 생기게 하며 적정 위약금을 뺀 잔여기간 비례 환급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건/예외

1개월 이상 공급 계약이면서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계속거래로 보호됩니다. 이미 공급받은 기간의 대가와 실손해 범위의 위약금은 공제되므로, 월 단위 결제처럼 이미 지난 기간의 요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해지 의사는 앱 내 해지 신청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세요.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위약금·환급금 산정기준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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