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를 한 번에 결제한 구독 서비스를 중간에 해지하면, '환불 불가' 약관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달님 · 💻 온라인 · 26.08.02
Q. 1년치를 한 번에 결제한 구독 서비스를 중간에 해지하면, '환불 불가' 약관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구독이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이용한 부분의 대가와 실손해 수준의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면서 중도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이고(제2조 제10호),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이때 사업자는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2조). 해지권 자체를 배제하는 '환불 불가'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환급 청구라는 민사·소비자 구제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1개월 이상 공급 계약이면서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계속거래로 보호됩니다. 이미 공급받은 기간의 대가와 실손해 범위의 위약금은 공제되므로, 월 단위 결제처럼 이미 지난 기간의 요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