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 짐칸에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면 불법인가요? 가까운 거리여도 단속되나요?

다람쥐님 · 🚗 교통 · 26.10.13

AI 합불 판정

Q. 1톤 트럭 짐칸에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면 불법인가요? 가까운 거리여도 단속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4톤 이하 화물차)

👉 트럭 짐칸(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거리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4톤 이하 화물차)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 금지에 가까운 거리나 잠깐 이동 같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는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만 정하고, 거리·인원·시간에 따른 예외 문언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잠깐 이동하더라도 짐칸에 사람을 태우고 달리면 이 조항 위반입니다. 위반은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7호(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에 따라 승용자동차등에 속하는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자동차등에 속하는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원입니다(같은 별표 비고 1·2). 범칙금은 짐칸에 탄 사람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통고됩니다. 이 위반은 영상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목록(제160조 제3항)에 없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표에도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37호,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조건/예외

1톤 트럭처럼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등 칸(4만원),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 칸(5만원)입니다. 제39조 제1항 단서의 경찰서장 허가는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기준에 붙은 예외이고, 적재함 탑승 금지(제49조 제1항 제12호)에는 예외 문언이 없습니다. 농사일이나 이삿짐 운반처럼 사정이 있어도 예외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짐칸에 탄 사람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나면 이 범칙금과 별개로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민사 책임이 따로 문제됩니다.

실생활 팁

사람은 반드시 좌석에 태우고, 좌석이 모자라면 나눠서 이동하세요. 짐칸에 앉아 짐을 붙잡고 가는 것도 이 조항 위반이니 짐은 덮개와 끈으로 고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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