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만든 통장을 잊고 있었는데, 휴면예금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8.15
Q. 10년 전에 만든 통장을 잊고 있었는데, 휴면예금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나요?
👉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언제든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등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되더라도 예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흥원이 관리·운용할 뿐이고, 같은 법 제45조는 휴면계정에 출연된 뒤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진흥원에 둔 휴면예금관리위원회가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어, 통장을 만든 지 오래됐더라도 원권리자임을 확인하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연은 금융회사의 재량(제40조 제1항 「출연할 수 있다」)이므로, 아직 출연되지 않은 예금이라면 그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2016년 9월 23일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옛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지 5년이 지난 휴면예금은 부칙(법률 제14095호) 제7조에 따라 제45조가 아니라 종전 법의 지급청구 규정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나 실기주 과실로 출연된 경우에는 원권리자에 대한 사전 통지·자료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