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계약을 두 번 갱신해서 같은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기계약직이 된 건가요?
여우님 · 💼 직장 · 26.09.29
Q. 1년짜리 계약을 두 번 갱신해서 같은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기계약직이 된 건가요?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법이 정한 예외 사유 없이 기간제로 2년을 넘겨 일했다면, 회사의 전환 절차나 동의 없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계약을 반복 갱신했다면 계속근로한 총기간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없어졌는데도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쓰면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전환 심사를 하거나 새 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도 법이 그렇게 간주합니다. 다만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신하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기간을 정한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한 경우, 박사·기술사·시행령 별표 2의 전문자격을 갖고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일자리, 시행령이 정한 연구업무, 선수·체육지도자 등은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 간주의 효과는 계약 기간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임금 등 처우가 정규직과 같아진다고 정한 문언은 법에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2년 사용 제한(제4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처음에 예외 사유가 있었더라도 그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2년을 넘겨 기간제로 계속 쓰면 간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제4조 제2항). 이때 2년을 언제부터 셀지는 법률에 따로 정한 문언이 없어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과 계약 사이에 쉬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따로 판단되고, 계약 만료 때 재계약을 거절당한 문제는 이와 다른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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