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계약 사이마다 한두 달씩 쉬게 한 뒤 다시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이렇게 공백을 두면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이 안 되나요?

펭귄님 · 💼 직장 · 26.09.30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계약 사이마다 한두 달씩 쉬게 한 뒤 다시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이렇게 공백을 두면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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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공백을 뒀다고 2년 계산이 자동으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공백의 길이·경위·전후 업무의 같음 등을 종합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됐다고 평가되면 공백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을 따집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로 쓸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이를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은 공백기간의 길이, 전체 사용기간 중 공백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이 생긴 경위, 공백 전후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회사가 공백 동안 그 업무를 어떻게 대체했는지, 공백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먼저 가리고, 그다음 공백 전후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산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간주가 생기고, 단절로 평가되면 공백 뒤 계약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한 달이면 합산되고 두 달이면 끊긴다」 같은 숫자 기준은 판례에 없고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제2항,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실제 사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 도장공으로 약 1년 10개월 일한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만료 뒤 3개월 공백을 거쳐 다시 채용된 사안입니다. 회사가 도급 물량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18명과 계약을 끝냈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았으며, 공백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지 않았고, 재입사 때 채용 건강진단과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 교육을 받았으며, 회사가 2년 제한을 피하려고 공백을 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사정을 들어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조건/예외

같은 길이의 공백이라도 회사가 2년 제한을 피하려고 일부러 둔 것인지, 공백 동안 같은 업무를 누가 했는지, 다시 들어와 같은 업무·근로조건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년 제한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에 적용되고,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산과 별개로 2년을 넘겨 쓸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공백 기간에 회사가 「다시 부르겠다」고 한 연락, 공백 전후 업무가 같다는 자료(업무분장·근무표),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판례가 종합 판단에 쓰는 사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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