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차를 팔았는데 6월에 1월~6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판 뒤 기간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

수달님 · 🧾 세금 · 26.09.27

AI 합불 판정

Q. 3월에 차를 팔았는데 6월에 1월~6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판 뒤 기간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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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록이 됐다면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하므로, 이전등록일(신청하면 증명된 양도일) 이후 기간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등록상 소유자인 판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1월~6월(제1기분)과 7월~12월(제2기분)로 나눠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과세기간 중에 매매로 차를 넘기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 제129조에 따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일할계산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일이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그 서류로 증명된 양도일이 기준이 됩니다(제130조 제3항). 양도인은 이전등록일에 자기 몫을 일할계산해 미리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제128조 제5항), 일할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130조 제4항). 반대로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소유권 변동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판 사람이 여전히 등록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재산세처럼 과세기준일 하루로 1년 치가 정해지는 세금과 달리, 자동차세는 이전등록이 되면 일할로 나뉩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3항ㆍ제4항,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항ㆍ제5항,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조건/예외

이전등록이 3월에 끝났다면 1월 1일부터 이전등록일(또는 신청으로 증명된 양도일)까지만 판 사람 몫입니다. 이전등록이 아직 안 됐다면 판 사람이 등록상 소유자라 1기분 전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낸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 납부를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봅니다.

실생활 팁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로 이전등록일을 확인하고, 이전등록이 끝났는데도 판 뒤 기간까지 부과됐다면 계약서 등 양도일 증명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일할계산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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