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판정을 받았는데 사회복무요원 자리가 없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면 면제되나요?

햄스터님 · 🪖 병역·군 · 26.10.01

AI 합불 판정

Q.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사회복무요원 자리가 없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면 면제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오래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배정인원보다 많을 때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지난 사람 중 학력 등을 고려해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을 뿐이고, 전시근로역은 병역면제와 다릅니다.

병역법 제65조 제9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배정인원보다 많으면 지방병무청장이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해 그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10항은 그 대상을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지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학력별 처분기준과 대기기간 산정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있는 숫자는 「2년 이상」이라는 최소 문턱뿐이고, 몇 년을 기다리면 누구나 편입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편입되더라도 결과는 병역면제가 아니라 전시근로역 편입이며, 전시근로역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병역의 한 종류로 병역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병역면제와 구별됩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9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0항,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1항 제5호

조건/예외

편입 여부는 그 해 소집 대상자 수와 배정인원, 본인의 학력과 보충역 편입연도에 따라 갈리고, 법률 문언상 재량입니다. 학력별 처분기준과 대기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행정규칙 층)에 있으며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중이라도 현역 복무를 원하면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 제8항).

실생활 팁

본인의 보충역 편입연도와 학력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지방병무청에 현재 대기 상황과 그 해 전시근로역 편입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해 보세요. 마냥 기다리기보다 현역 복무 전환 같은 다른 길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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