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내야 하나요, 매수인이 내야 하나요? 임대주택은 종부세가 면제되나요?
판다님 · 🧾 세금 · 26.08.22
Q. 6월 초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내야 하나요, 매수인이 내야 하나요? 임대주택은 종부세가 면제되나요?
👉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요건을 갖춰 신고한 임대주택 등은 합산배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4조는 그 날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를 내는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 명의가 아니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입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따라서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지만, 6월 1일 당일이나 그 전에 잔금을 받았다면 이전등기가 6월 1일 뒤에 됐더라도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 제도를 정합니다.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지만, 최초 신고 다음 연도부터는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6월 1일 기준은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 등으로 사실상 소유가 넘어간 시점으로 판단하므로, 잔금을 6월 1일 당일이나 그 전에 치르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 시기를 6월 1일 전후로 조율할지 계약 단계에서 협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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