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머니가 동네 한글교실에 다니시는데, 이걸 다 마치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교육 · 26.09.09
Q. 70대 어머니가 동네 한글교실에 다니시는데, 이걸 다 마치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교육감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받지 않은 일반 한글교실은 학력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평생교육법 제39조 제2항은 교육감이 관할 초ㆍ중학교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0조는 이렇게 설치 또는 지정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는 18세 이상이면 입학할 수 있고(시행령 제75조 제1항),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을 이수해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습니다(시행령 제75조 제2항). 이수한 뒤에는 교육감에게 신청서류를 내고, 교육감이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 조사해 학력인정서를 내줍니다(시행령 제74조). 반대로 교육감의 설치·지정을 받지 않은 복지관·주민센터 한글교실은 배움 자체는 의미가 있어도 이 조문에 따른 학력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학력인정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학습계좌(시행령 제14조)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 관련 과정을 이수했다면 학력인정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인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시행령 제75조 제3항). 다니시는 교실이 지정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라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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