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 바우처)을 받았는데 쓸 데가 마땅치 않아 중고거래로 팔려고 합니다. 처벌받나요?

햄스터님 · 🎓 교육 · 26.09.10

AI 합불 판정

Q.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 바우처)을 받았는데 쓸 데가 마땅치 않아 중고거래로 팔려고 합니다.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팔면 안 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판매는 누구에게나 금지돼 있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이며 이용권 회수나 금액 환수도 당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입니다(평생교육법 제2조 제5호). 같은 법 제16조의3 제3항은 누구든지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45조의3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판매·대여·부정사용한 이용자에게서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제16조의3 제4항), 그때는 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시행령 제7조의6 제2항). 처음 발급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그것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45조의3 제1호). 금지 대상은 「누구든지」이므로, 중고로 산 이용권을 쓰는 사람도 부정한 방법의 사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제5호,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2항·제3항·제4항, 평생교육법 제45조의3(벌칙) 제1호·제2호, 평생교육법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항·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2항, 평생교육법 제46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금지·처벌 대상은 판매뿐 아니라 대여와 부정한 방법의 사용까지 포함하므로, 팔지 않고 남에게 빌려 쓰게 하는 것도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회수·환수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권 1인당 금액과 사용 기한은 법률·시행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발급·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발급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 발급받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쓸 곳이 없다면 팔지 말고 사용처를 다시 찾아보세요. 이용권을 제시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한 기관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6조의3 제2항, 제46조 제1항 제1호).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이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시행령 제7조의4 제2항), 필요 없으면 다음 사람에게 기회가 가도록 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평생교육이용권 판매 처벌평생교육 바우처 중고거래평생교육바우처 되팔기평생교육이용권 양도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